혼란의 원산지는 어디인가. 반신불수인 행정부인가 (거대 야당이 장악한)국회인가. 국회다. 국회가 자진 해산할 각오로 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(헌법 제46조, 국회법 제24조). 윤용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(법학전문대학원 )
윤용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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