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위’를 단순히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 송종호 변호사(법무법인 정률)
송종호
- 출생지
- 서울[1]
- 직업
- 변호사
- 소속
- 법무법인세종 변호사
-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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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개월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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