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는 행정공무원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진단했다. 박재평 교수는 “특사경은 일반 형사 범죄가 아니라 개별 행정 법규 위반 영역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, 행정규제와 형벌 법규가 결합돼 있어...
박재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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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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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개월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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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.0.***.1
(9개월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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